‘보은 사면’ 후폭풍… 野 “李 국민임명식 불참”

전직 보수 대통령들도 불참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등 논란이 있는 여권 인사를 대거 사면⋅복권하면서 정치권 내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과 정의를 부정한 대통령 사면을 인정할 수 없다”며 8·15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식 취임 기념행사인 ‘국민 임명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사면 논란으로 통합을 내세운 취임식이 반쪽짜리 행사로 치러지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도부는 12일 “조국⋅윤미향 사면을 축복하는 듯한 국민임명식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일 오전에 열리는 80주년 광복절 경축 공식 행사는 참석하고, 같은 날 저녁 7시 40분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따로 열리는 국민임명식엔 불참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면뿐 아니라 여당의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일방 처리 방침에 항의하는 차원”이라며 “이미 취임식을 해 놓고 또 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참을 검토하고 있다. 민노총도 양경수 위원장이 초청받았지만 국민임명식에 가지 않고 같은 날 열리는 양대 노총 결의대회와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박상훈

민주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야당 지도부가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부 국민만 지지하는 임명식이 된다면 그 의미가 반감될 것”이라며 “당이 국민과 함께하는 임명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전 대표 사면을 계기로 오히려 범여권 지지층을 결집시켜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검찰·법원 개혁’을 빠르게 몰아붙이는 모양새다.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까지 관련 입법을 다 끝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2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가졌다. 정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골든 타임”이라며 “여러 군데에서 저항이 따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항에 밀려서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법관에 대한 외부 평가 체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여권의 울타리로 전락시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검찰개혁특위’ 주도로 비공개 간담회도 열었다. 특위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전 대표가 ‘검찰·법원의 잘못된 수사·기소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조국혁신당과 연대해 관련 입법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게 조국혁신당”이라며 “이 대통령의 조 전 대표 사면 결단 속엔 범여권 지지층을 하나로 묶어 검찰·법원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