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직 개편, 시나리오만 무성… 일손 놓은 직원들

[백브리핑]
일 많은데 1급 이하 인사 올스톱

최근 기획재정부 안에서는 조직 개편 시나리오, 인사 하마평을 자기 나름대로 쓰느라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두 부처로 쪼개는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각종 설이 쏟아지고, 내부 인사도 멈췄기 때문입니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발맞출 장차관을 새로 임명한 뒤, 고위 공무원인 1급 등을 차례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0일 1·2차관이 임명된 후 차례로 진행됐어야 할 1급 인사가 두 달 넘게 멈춰 있습니다. 기재부 1급 자리는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등 총 7개입니다.

관가에서는 기재부의 조직 개편 때문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재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며 기재부를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처 내 각 국·실이 이동하고, 인원 변동도 생기는 만큼 당장 인사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 핵심 부서가 기재부에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문제는 1급 인사부터 국·과장 인사까지 완전히 ‘스톱(정지)’되면서 기재부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와 사기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 정부 성장 전략, 내년 예산안 준비 등 해야 할 일이 쌓였는데 인사 불확실성에 업무가 손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재부의 한 사무관은 “젊은 직원들은 자신이 속한 국이 어디로 옮겨지는지가 중요한데 세부안이 없어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사무관은 언론 보도나 풍문을 모아 ‘재정경제부 : OO국, OO국은 별도 독립’과 같이 조직 개편안 버전을 여러 개 만들어 돌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 과장급 인사도 “인사는 공무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인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0%대 성장률 탈출을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할 때인데, 경제 부처 공직자들이 조직 개편이나 인사 이동과 관련한 풍문에 휩쓸려 업무를 소홀히 해선 안 되겠지요. 그러나 대통령실과 정부도 조직 개편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이런 혼선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