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정에 선 김건희 … 국정농단의 끝은 항상 비극이었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섰다. 전직 대통령들의 잇따른 구속에 이어 급기야 전직 대통령 부인마저 영장 심사대에 선 매우 비극적 사건이다. 최고 권력자의 위력을 업고 국정을 농단하는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곧은 이정표를 세워야 할 때다.

12일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영장 발부 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례가 된다. 특별검사가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①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②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정치자금법 위반) ③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금품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다.

영부인이 공당의 공천에 관여했다거나, 대가를 수수하고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악의 국정농단이다. 국민이 기대를 담아 대통령을 뽑았더니, 보이지 않는 손이 대통령 그늘에 숨어 국정을 좌지우지하며 이권을 챙겼다는 얘기 아닌가. 김 여사는 특검 소환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췄으나, 그간 드러난 행적을 보면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는 사람’과 같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온갖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의 뒤에 김 여사가 있었다는 분석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언덕 농(壟)에 끊을 단(斷)을 쓰는 농단은 ‘깎아지른 높은 언덕’을 뜻한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사사로이 이익을 독식하는 행위다. 국정농단이 특히 고약한 것은 권력 그늘에 숨어 ‘의무 없는 권한’을 마음껏 누린다는 점이다. 국정농단은 과거에도 농단 주체와 대통령을 동시에 파멸로 이끌고 나라를 위기로 몰았다. 이승만 정권의 박마리아(이기붕 부인), 박근혜 정권의 최서원이 그랬다. 10년도 안 돼 다시 터진 국정농단의 책임을 엄히 묻지 않는다면, 누군가 또 비슷한 방법으로 국정을 왜곡하고 제 욕심을 채우게 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 여사 사례를 처절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