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상 흔드는 테러 협박, 일 변호사 사칭 위협도 재개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KSPO돔) 내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특공대원들이 수색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 등 총 57명이 체조경기장 전체를 약 1시간가량 수색한 결과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해 오후 4시 22분쯤 수색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뉴스1

백화점, 공연장 등 공공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이 최근 끊이지 않으며, 일상을 위협하는 지경이 됐다. 지난 5일 한 중학생이 서울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데 이어 학생들을 겨냥한 황산 테러(7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폭발(10일) 위협 등이 이어졌다. 모두 허위로 밝혀졌지만, 긴급 대피한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고, 공권력이 동원되면서 일대는 불안에 휩싸였다. 사회 혼란을 노린 위협적 신고는 공중협박죄가 적용되는 중대 범죄다. 당국은 실체를 밝혀 형사처벌은 물론 경찰력 낭비와 영업손실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3월부터 7월까지 공중 협박 사건은 72건에 달한다. 대부분 위험물 설치 메시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긴 경우로 경찰이 피의자를 붙잡은 것은 48건이다. 3명에 한 명꼴로 검거된 이들 중에서 4명만 구속됐다. 이틀에 한 번꼴로 익명에 숨은 테러 위협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사법 대응은 한가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과거 테러 40여 건을 예고하다 한동안 수그러들었던 일본 변호사 사칭 협박이 최근 되살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7일 황산 테러 협박 글과 10일 체조경기장 폭발 예고 글 발신 팩스 번호가 동일한데, 모두 기존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 변호사 사칭 협박 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이 팩스를 보낸 자가 일본에서도 유사한 범죄를 벌인다고 보지만 정작 한일 공조 수사는 속도를 못 내는 실정이다.

공공을 볼모로 한 협박은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강경 대응으로 근절해야 한다. 피의자가 어리거나 장난이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모방범죄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허위 위협이 반복되면 실제 치안 위기 발생 시 공권력이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어진다. 10월 경주에서 주요국 정상 등 2만여 명이 참여하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당국은 공중협박죄 경각심을 높이고 온라인 커뮤니티 상시 모니터링 등으로 위험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초대형 국제행사를 앞두고 안전 대한민국의 명성이 흔들려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