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균형발전’ 강원 성장엔진 시동

오늘 5개년 계획 대국민 보고
SOC 확충·접경지역 보상 포함
강원 핵심현안 대거 반영 예상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안 심의에 앞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중앙의 재정 권한을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치분권 실현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둔다.

지방권 광역철도를 포함한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한반도 평화정책 대전환 등 강원과 직결된 현안들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폭넓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여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국민 보고대회를 앞두고 본지가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이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기획위는 국정 목표의 하나로 ‘균형성장’을 설정, ‘5극 3특’ 전략에 맞춘 지역별 성장엔진을 제시할 방침이다. 지역주도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치재정권 확대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7대 3’까지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는 방안 등이다.

특히 지역소멸위기 방지를 위한 핵심 재원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 사전조정권을 지방시대위원회에 부여, 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안이 거론된다. 이 회계는 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올해 14조 7000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새 정부에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지역 SOC와 R&D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적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균형성장전략회의’ 신설도 추진한다.

지자체별 현안과 이 대통령의 지역 연설 내용, 공약 등을 바탕으로 한 시도별 7대 공약 및 15대 추진과제, 시·군·구별 ‘우리동네공약’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균형성장특위를 이끌며 지역 공약을 별도 검토해 온 박수현 위원장은 이달 초 함명준 고성군수와의 면담에서 “과거와 달리 기초단위 지역 공약까지 모두 분석했고, 작은 공약까지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남북회담과 민간교류, 인도적 협력 등을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경제 구현하는 등 ‘남북관계 대전환’도 담길 것으로 알려져, 세계 유일 분단도인 강원과 연계된 구체적 전략 제시가 주목된다.

조승래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과 국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 실행력을 중심에 두어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며 “국정과제는 발표에서 끝나지 않는다. 국민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변화를 만들고, 국가의 지속 성장을 이끌어낼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123대 국정과제, 12대 중점 전략과제와 지역공약 추진방향, 재정·입법 추진 계획 등이 담긴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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