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패사범까지 포함할 일인지”…이언주, 李정부 특사 비판

이언주 “정치적 이해관계 소산으로 비칠수 있어”
“사면 요건 및 심사제도를 개혁해야”…특위 구성 제안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월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 화합이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의 소산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면을 위해 국민의힘 부패 사범까지 포함해 가며 할 일인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사면은 대통령 권한인 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날 특별사면 제도는 보은 사면·정치권 이해관계 사면이 돼버렸다"며 "애초의 국민 통합 등 취지는 사라지고 통수권자에 부담을 안기며 진영 간 갈등이 심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면 요건 및 심사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사법권·검찰권 오남용에 의한 피해 방지책을 마련한 후, 바람직한 대통령 사면권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확정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 등 범여권 정치인은 물론 야권이 제안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도 포함됐다.

용인시장 시절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정 전 의원과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홍 전 의원은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복권 대상자로 이름을 올린 심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3개월과 벌금 1억57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