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바뀌었다고 北 인권보고서 발간 뭉개려 하나

통일부가 올해는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정부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해마다 보고서를 작성해왔었다. 애초 3급 비밀로 지정해 비공개로 발간되던 연례 보고서는 윤석열정부 때인 2023년과 2024년 공개로 전환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2024년 발간 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처음으로 발간 중단을 고려하는 이유치고는 궁색하다.

통일부는 실무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아킬레스건인 인권문제 제기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두 달도 안 돼 대북전단 살포 통제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확성기 철거, 대북 라디오·TV 방송 중단 등 유화책을 쏟아내고 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근 우리가 대북확성기를 철거하자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인권 보호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과거 진보 정권에서도 북한 내부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북 방송을 계속했다.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최근 “북한 인권 문제에는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단기 대응이 아닌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일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한의 진정한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몇 년간 북한에서 표현의 자유와 외부정보 접근이 눈에 띄게 후퇴한 만큼 화해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인권 개선을 압박하는 ‘투 트랙’ 접근이 유효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부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정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도적 지원 병행 없이 북한 인권을 북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남북기본합의서 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에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 문제 제기가 내정간섭이라니 자칫 ‘인권을 정치화하지 말라’는 북한의 반발에 수긍한다는 오해를 낳을까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