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법관 30명' 증원 시동…"추석 전 사법개혁 완수"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법관 증원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까지 사법개혁법 처리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정상화 특위에 이어 사법개혁 특위를 띄웠습니다.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는데, 특위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관 수 증원을 포함한 총 다섯 가지 개혁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전문가 공청회와 국민경청대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추석 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순위가 따로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대법관 수는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대선 직후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대법관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추천 방식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인데, 다만 대법관에 비법조인도 포함시키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법관은) 심도 높은 법률문제를 다루는 최고 법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돼야 하고…"

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정청래 대표는 무엇보다 개혁의 속도가 중요하다며, 추석 전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내용도 방향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언론개혁 특위도 발족해 검찰, 사법, 언론 등 3대 개혁에 본격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상훈]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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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