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폐기물 소각장 입지 선정 문제있어"

시민단체, 절차 정당성 의문 제기
악취·소음 등 환경 문제도 지적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해선 안돼"

사천시민참여연대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설치될 사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충분한 사전 검증과 주민 동의 없이는 추진이 불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양기섭 기자

사천지역 시민단체가 시에 설치 예정인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입지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사천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환경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에 나서고 있다. 현재, 시는 하루 평균 80여 t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으나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화와 처리용량의 한계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환경영향, 안전성, 교통 접근성, 주민 수용성, 토지 이용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모와 행정 검토를 거쳐 후보지를 2~3곳으로 압축한 뒤, 주민설명회와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부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신규 시설은 하루 90t 처리 규모로, 최신 소각로와 배출가스 저감 설비를 갖추고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오염물질 관리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천시민참여연대와 한국환경보호국민연대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수용성 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됐고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 등 안전 대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며 명확한 입장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소각장 건립이 인근 지역의 대기질 악화와 악취·소음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충분한 사전 검증과 주민 동의 없이는 추진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화된 사등 소각장도 신규 소각장을 설치하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시민들의 미래를 위한 길이다"며 "사천시가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나 시민사회를 배제한 것은 기존 소각장의 추가 증설 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어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왜 구성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동 지역 소각장 추가 증설 및 신설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먼저 하라"고 말했다.

끝으로, 사천시의회 의원들을 향해 "수십 년간 사등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공해로 인한 인근 4만 2000여 명 주민들의 고통을 아는가?"라며 "대의기구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자들이 주민의 대표인가? 소각장 선정 과정 현실을 직시하고 동 지역 소각장 설치 반대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