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 높였는데…혜택은 불투명

이청초 2025. 8. 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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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 [앵커]

정부는 올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실시했습니다.

농민들에게 다양한 지원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무슨 혜택을 줄지 명확한 방침이 없어 농민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철원의 한 논입니다.

벼 이삭이 알알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벼가 논 끄트머리까지 빽빽하게 자라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텅 비어있습니다.

올봄, 논 가장자리에는 모내기를 안 한 결과입니다.

'부분 휴경'입니다.

쌀 생산은 줄지만, 그만큼을 철원군이 지원해 주는 걸 믿고 휴경에 나선 겁니다.

[임인섭/철원 벼 재배농민 : "보조금이 없어지면 참여 안 하죠. 내가 어떻게 생산을 해서라도 싸게라도 내가 (벼를) 팔지, 휴경 안 하죠."]

올해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도 부쩍 늘었습니다.

철원은 물을 머금은 토양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농가 고령화 높은 상황에서 기계화율이 높은 벼 대신, 다른 작물로 전환하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한 건 지원책 때문입니다.

정부가 감축 실적이 큰 시군에는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을 약속했습니다.

[정화춘/철원 벼 재배농민 : "농민 입장에서는 어쨌든 쌀이 잘 나가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 수매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다가 어쩔 수 없이 협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강원도 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2,300만㎡ 줄었습니다.

목표의 70% 정도로 감축률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감축에 따른 혜택이 얼마나 될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최근 보낸 공문에는 '자율 조정'이라는 점만 강조했습니다.

[양행진/철원군 농산행정팀장 :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이니까, 국비 지원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열심히 실적을 올려야 하는 상황은 있습니다."]

농가들에 감축을 독려했던 지자체도 난감하다고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비축미 혜택 등 지원 방안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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