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보 지시’ 산재 뿌리 뽑는다…“입찰 자격 영구박탈 등 검토”

[앵커]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후속 조치를 보고 받았습니다.

강도 높은 제재만이 반복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희연 기잡니다.

[리포트]

'모든 산재 사망 사고를 직접 보고하라.'

연일 강경한 대책 주문에도 산재 사고가 잇따르자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린 지시입니다.

복귀 후 첫 정기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부처들로부터 산재 관련 보고부터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안전 조치 없이 작업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사고 나면 그때 비로소 안전 조치를 했나, 규정을 지켰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경향이 있던데."]

이 대통령은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문제라며, 후진적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고,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라고 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며, 중대재해 전담 조직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감시·관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영상편집:박철식/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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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