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한미정상회담’] 안보·통상 ‘주요 의제’… 관세 세부내용 확정 ‘과제’

쌀·소고기 개방 온도차 해소 주목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안보·통상과 관련한 민감한 의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정상회담 직전까지 ‘협상의 기술’을 발휘하기 위한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 대통령이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재계 총수나 경제단체 등이 동행하느냐’는 물음에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문할 의사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발표할 단계도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진출과 관련해 현지 산업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잡힐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정”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이뤄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안보·통상과 관련한 민감한 의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타결한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정상회담에서 확정 짓기로 예고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거나 ‘안보 청구서’를 내밀며 이 대통령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이른바 ‘한미동맹 현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변화부터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까지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현실 속에 한반도의 안보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양보하며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것도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한 과제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3500억달러의 투자처와 방식 등 모호하게 남아있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도 양국 간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할 지점이 적지 않다. 협상 타결 이후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 여부를 두고 한미 간 설명에 미묘한 온도 차가 노출된 만큼 정상회담 과정에서 관련 의문이 명확하게 해소되느냐도 주목된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