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이전 공공기관 지역은행 주거래 ‘O’

진주혁신도시 11개 기관 조사
경남은행 대신 시중은행 지정
지역자금 수십조원 역외 유출
지방시대위, 인센티브 등 검토

경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주거래은행을 지역은행으로 지정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에서 최소 수십조 원의 예치금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균형발전’이라는 이전 공공기관 취지에도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경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이전한 11개 공공기관 모두 시중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4곳이 ‘우리은행’을, 주택관리공단㈜과 중앙관세분석소, 한국남동발전㈜ 등 3곳이 ‘농협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했다. 국토안전관리원, 국방기술품질원은 ‘KB국민은행’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중소기업은행’을 이용하고 있으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하나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경남 이전 공공기관 전체가 지역은행인 BNK경남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가운데, 전국적으로도 지방이전 공공기관 대부분이 지역은행 대신 시중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4년 10월 기준,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1개 중 지역은행을 1순위 주거래은행으로 둔 기관은 영화진흥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3곳(2.7%)에 불과했다. 이들 기관은 부산에 있으면서, 부산은행과 주거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적지 않은 지역자금이 역외 유출되고 있다고 도의회는 분석한다. 특히 시중은행 본점이 주로 서울에 소재하면서 결국 자금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등 지역경제 성장 기여는 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공공기관 자금이 지역은행에 예치될 경우 지역 내 투자와 대출여력 확대로 이어져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학회가 지난해 내놓은 ‘지역이전공공기관과 지역은행의 상생방안’ 연구의 지역은행 소재 지역의 지역은행 경제성장 기여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질 지역 내 총생산은 0.4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지역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할 경우 경영평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유인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월 ‘지역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은행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가운데, 경영평가에서 정량적 재무제표 외 ‘지역 상생 및 협력’ 부문 비계량 지표로 ‘지역은행 거래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안 중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경남도의회는 도 출자출연기관 역시 지역은행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도 소관 지방공공기관 17곳 중 경남항노화연구원과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여성가족재단 등 3곳이 농협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다”면서 “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지역은행 이용 실적이 반영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