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등 검토하라... 후진적 산재 공화국 뜯어고칠 것"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 대상으로
"정말 강한 제재 필요" 거듭 강조
고용노동부 장관에 재차 "직 걸라"
"징벌보다 체질 개선이 우선"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 방안과 관련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노동자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란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청업체에 대한 책임 강화를 강조하고 산재가 반복될 경우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등 고강도 제재를 주문했다. 취임 이후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다시 한번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자 생명보다 이윤 우선' 관행 바꾸려는 대통령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가는 걸 몇 차례 얘기한다고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복적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겨냥한 방안을 대거 주문했다. △원청 책임 강화를 전제로 한 과징금 부과 △공공부문 입찰자격 제한 영구 박탈 △금융 제재 △안전관리 미비 사업장 신고 시 파격적 포상금 도입 등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언급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건설업 면허 취소 등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원청인데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산재 대책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산업현장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조직 구성 및 관련 연구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특공대'라고 했는데,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는 재차 "직을 걸 각오를 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재 대책을 언급하는 배경에는 되풀이되는 노동자의 죽음이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초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을 시작으로 지난 한 달간 공개적으로 지적한 산재 사망사고는 5건에 달했다.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해 관계 부처에 각성을 당부했지만, 지난 8일 경기 의정부 신축아파트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대통령이 휴가 복귀 직후 산재 사망에 대한 직접 보고를 지시하고,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의 대책 마련 현황을 보고할 것을 주문한 것도 그래서다. '산재와의 전쟁'에 더욱 고삐를 당기겠다는 취지다.

"징벌 중심 대책만으로는 한계" 지적도

다만 기업에 대한 징벌 중심 대책만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임기 내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소'를 공언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근로자들의 고연령화 구조, 만성적 공사기간 압박 등 건설업계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기업에 막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체제를 바탕으로 단순 위협을 넘어 행정기관의 감독 관행에 대한 체질 개선, 위험의 외주화(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 차단 입법 등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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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111190004483)

이 대통령도 이러한 문제 의식을 염두에 둔 듯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이 반복되면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원래 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져 안전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조금씩 노력해서 후진적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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