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균형발전 예산 사전조정권’ 갖는다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 사전조정권을 부여하면서 김경수 위원장이 추진 의지를 밝혀온 ‘5극 3특 전략’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배석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현 위원장, 김 위원장, 조상호 국정기획위원,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연합뉴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배석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현 위원장, 김 위원장, 조상호 국정기획위원,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연합뉴스

국정기획위는 먼저 국가 균형 성장 전략으로 거버넌스 구축과 재정 분권 확대, 제도의 구조적 혁신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 사전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14조7000억원이 편성된 지특회계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지특회계는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중앙이 지방을 지원하는 재원이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 등 지역 간 격차가 커지며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한 요즘 중요한 재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특회계는 그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임에도 지방의 자율성을 오히려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재명 정부에서 균형발전 전략의 중책을 맡게 된 지방시대위원회가 예산 사전 조정권을 가지게 될 경우 지방 자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 등 4개 계정으로 편성된 지특회계에 초광역권이 직접 계획·집행하는 ‘초광역권 계정’도 신설한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국가 성장전략으로 ‘5극 3특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5극인 5대 초광역권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을 말한다. 초광역권 계정이 만들어지면 5대 초광역권 조성에도 탄력을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부처 보조금을 지자체가 편성하는 지특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하고, 지자체가 사업을 계획하면 국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투자협약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국정운영 계획에는 가칭 ‘국가균형성장전략회의’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5극 3특 구상과 연계해 87종·2437개에 달하는 특구도 단계적으로 정비에 나서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처 칸막이식 공모사업도 지정공모제·통합플랫폼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만든 시도별 7대 공약·15대 추진과제도 구체화한다. ‘우리동네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226개 시군구가 제시한 사업은 역대 최초로 기초 지자체별 제안을 국정운영계획에 반영한 사례로 평가됐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한다. 지난 6월 14일 출범한 국정위는 두 달간 활동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달성해야 할 123개 국정 과제와 56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선별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내용을 반영해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123개 과제 가운데 첫 번째 과제로 선정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 국군방첩사령부 폐지 등 국방개혁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