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심 북극항로 개척 사업, 국정과제 확정

국정위 13일 대국민 보고대회

- 해수부 유관기관 이전도 담겨
- 자치분권 1순위 5극3특 체제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인 해양수산부와 유관기관의 부산 이전, 부산항 중심 북극항로 개척사업 등이 담긴 ‘북극항로 시대 주도 K-해양강국 건설’이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부산항 중심 북극항로 개척사업 등이 담긴 ‘북극항로 시대 주도 K-해양강국 건설’을 국정과제로 확정해 13일 발표한다. 사진은 북극 탐사 중인 쇄빙선 아라온호. 해양수산부 제공

12일 국제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한다.

지난 6월 14일 출범한 국정위는 그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달성해야 할 123개 국정 과제와 56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선별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대선 공약 재원 210조 원에 대한 예산 소요와 재정조달 내역도 제시한다.

국정위는 국정과제를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54조 원) ▷기본이 튼튼한 사회(57조 원)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60조 원)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국익 중심의 외교안보(6조5000억 원) 등 5대 국정목표로 분류했다. 특히 자치분권이 중점으로 담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에는 23개 국정과제(세부 실천 과제 113개) 중 ▷북극항로 시대 주도 K-해양강국 건설이 8번째 순위로 담겼다.

1순위는 이 대통령이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을 내세운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위는 또 5극3특 구상과 연계해 87종·2437개에 달하는 특구도 단계적으로 정비에 나서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처 칸막이식 공모사업도 지정공모제·통합플랫폼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 밖에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자치분권 역량 제고 ▷지방재정 확충 ▷소멸위기지역 지원 강화 ▷지역인재 양성 ▷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자치분권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가균형 성장전략을 세우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기능도 강화한다. 지방위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 사전조정권을 부여하고, 가칭 국가균형성장전략회의를 신설한다.

지역 SOC(사회간접자본)와 R&D(연구개발) 적기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도 개편한다. 예타 대상을 기존 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불리는 R&D사업의 경우 예타를 제외한다. 또한 균형성장 평가항목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만든 시·도·별 7대 공약 및 15대 추진과제도 구체화한다. ‘우리동네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226개 시·군·구가 제시한 사업은 역대 최초로 기초 지자체별 제안을 국정운영계획에 반영한 사례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