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80%나 깎아주고 있는데”…개인워크아웃, 4년새 50% 폭증했다

올 상반기에만 2천명 넘어서
경기악화 지속에 대상자 늘어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법무법인 광고가 붙어 있는 모습. 기[사진=연합뉴스]

금융기관에서 대출 원금을 80% 넘게 감면받은 사람이 4년 새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복위에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을 통해 대출 원금 80% 이상을 감면받은 사람은 3971명이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의 2678명과 비교하면 48% 늘어난 수치다. 올 들어서는 상반기에 2032명으로 이 같은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작년에 비해서 인원수는 더 늘어난다.

3개월 이상의 연체가 있는 채무자(총 채무 15억원 이하) 중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전체의 30% 미만이고 일정 수입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상으로 지정되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감면이 이뤄진다. 일반적인 경우 감면 비율은 최대 70%이던 것이 지난 2월 서민금융 지원 강화와 함께 80%로 높아졌다.

빚을 80% 넘게 감면받은 사람이 증가한 것은 경기 악화로 소득이 줄면서 빚을 갚기 힘들어진 차주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인워크아웃 확정자가 많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개인워크아웃 확정자 수는 지난해 9만3366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50% 이상 원금 감면자 수도 지난해 4만605명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9.9% 증가했고, 2020년보다 27.3%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도 2만1400명으로 전년보다 높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개인워크아웃 확정자 수에서 50% 이상 원금 감면자 비율은 2020년 36.5%였으나, 올해 상반기 44.8%로 8.3%포인트 확대됐다.

추 의원은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 대상자 증가는 취약층이 구조적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개인워크아웃이 재기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복귀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