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3곳 어디?

시, 시민 의견수렴 후 법무부와 협의 … 10월쯤 공개
공석 교정본부장 인선 후 진행 … 연말까지 MOU도
민간·공사 등 사업 시행사 교도소 부지 개발권 양여

청주교도소. /법무부 제공

[충청타임즈] 충북 청주시가 지역의 숙원인 청주교도소 이전 후보지를 오는 10월 공개할 예정이어서 대상 후보지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10월 청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3곳을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무부와 최종 후보지 선정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이달말 법무부 실무진과 만나 후보지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후보지 공개 시기는 공석인 교정본부장 인선과 맞물려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시는 또 올 연말까지 법무부와 교도소 이전 업무협약(MOU)도 체결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을 맺으면 청주교도소 이전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청주교도소 이전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 선거 후보이던 지난 7월15일 청주를 방문해 청주교도소 이전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때 청주교도소 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놔 날개를 단 상황이다.

시는 지난 2022년 11월 8000만원을 들여 교도소 예비 후보지 선정, 이전 소요비 산정 등을 위한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했다.

용역 수행 기관은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시는 용역보고서가 제안한 시내 8곳의 후보지 중 적합한 3곳을 추려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들 후보지가 어디인지는 보안상 공개되지 않았으나 청주지법과 청주지검에서 차량으로 모두 25∼30분 이내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돼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면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및 주민 지원방안 마련, 시행사 선정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방식은 국유지인 현 교도소 부지 개발과 연계한 기부 대 양여로 사실상 결정돼 있다.

민간, 공사 등 사업 시행자가 이전 대상지를 매입한 뒤 교도소를 건립해 국가에 기부하고, 그 대신 현 교도소 부지 개발권을 갖는(양여) 방식이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2012년 총선을 시작으로 각종 선거 때마다 여야 후보들의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막대한 이전 비용과 대체용지 문제로 현실화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교정본부장이 인선되면 후보지 공개 시기 등을 본격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10월 후보지 공개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1979년 준공된 청주교도소는 청주시와 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으로 도심이 확장되면서 시가지화 지역에 편입됐다. 이 때문에 서남부권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법무부도 시설 노후화와 수용 인원 과밀 문제로 청주교도소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해 왔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