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1만 원 인상 요구에 정부도 긍정… “서민만 쥐어짜는 격” 불만도

편의점 담배 판매대. 연합뉴스TV 자료사진

새 정부 들어 담뱃값 1만 원 인상 목소리가 커지자 경기도 곳곳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민만 쥐어짜는 격"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는 상황이다.

12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금연학회는 최근 '새 정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담배규제 정책' 연구를 통해 새 정부가 담뱃값을 현재 4천500원에서 1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담배 가격을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올렸지만 효과가 미미하단 이유에서다.

실제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국내 성인의 흡연율은 2015년 22.6%에서 꾸준히 줄어 2022년 17.7%로 최하점을 기록한 이후 2023년 19.6%로 다시 올랐다.

이에 학회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1만 원 수준의 단계적 인상과 광고·진열 규제, 모든 실내 공공장소 금연, 무광고 표준담뱃갑 도입, 담배·니코틴제품 관리법 제정, 담배 유해성 관리 법률 실행력 확보, 금연지원 예산 확대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 절반 이상을 담배 규제와 금연 지원 사업에 투입해야 금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정부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당시 "담배 가격 정책을 통해 담배 소비 및 청소년 흡연율이 감소했지만, 최근에는 정체 상태이며 신종 담배가 확산하고 있어 가격 및 비가격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부 경기도민들은 "서민부담만 가중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화성시민 임 모씨(30)는 "담배를 피우는 대다수가 서민인데, 이를 늘리는건 '서민증세'와 같다. 정부는 건강증진을 말하지만 우리를 쥐어짜 펑크난 세수를 메꾸는 격"이라며 "담배 가격을 높여 세금을 더 거둔다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차라리 흡연시설을 더 지어달라"고 지적했다.

파주에 거주 중인 한 시민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담배값 인상안과 관련해 "간접흡연때문에 힘들지만 인상은 반대한다. 이는 꼼수"라며 "지난번에 올렸을 때도 3년 지나니까 금연효과가 없어지지 않았냐. 잠깐의 눈속임"이라고 했다.

이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