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트럼프와 25일 첫 정상회담… 동맹 현대화·관세 후속 조치 논의한다

취임 82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첫 대면
국방비 증액 등 미측 '안보 청구서' 대비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도 마무리할 듯
'공식 실무 방문' 형식으로 김 여사 동행
방미 전후 한일 정상회담 일정 확정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딕 스코프 네덜란드 총리와 통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취임 82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첫 대면해 양자회담을 갖는 셈이다. 이 자리에선 동맹 현대화를 위시한 미국이 제시할 안보 청구서와 함께 지난달 31일 합의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본격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2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미국 방문은 공식 실무 방문으로 진행된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 간 상호 관심 있는 의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갖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공식 방문과 다르게 공식 환영식은 생략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환영식 등의 의전은 최소화하면서 회담 등 실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뜻이다. 이번 방미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에서는 관세 협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안보 의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특히 미국은 동맹 현대화 명목으로 주한미군 역할 및 규모 조정,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속에 동맹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미측 입장인 만큼 한반도 내 대북억제에 집중된 한미동맹 전력을 인태 지역으로 넓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현실적으로 미국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지만, 대북억지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절충해야 하는 과제를 안은 셈이다. 한국 입장에선 군사적으로 중국을 직접 견제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도 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공화당 소속 미국 하원 의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미동맹 강화·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국방비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도 핵심 의제 중 하나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2.6%에서 3.8% 수준으로 확대하고,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요구하려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에선 첨단무기 구매와 연구개발(R&D) 지원, 조선 산업 협력 등으로 국방비 증액을 보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백악관에서 론 디샌티드 플로리다주지사와 만나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미소를 짓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관세 협상 후속 논의도 이어가야 한다. 지난달 관세 협상에서는 큰 틀의 대미 투자액과 상호관세율만 타결했기 때문이다.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운용 방안 등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강 대변인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예상됐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셔틀 외교 복원과 함께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