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론] 간병비 혁신, 첫 도입한 경남이 화룡점정 찍었으면- 황외성(경영학 박사)

사적 간병비 부담이 사회적 화두다. 간병살인이라는 신종용어가 생겨날 정도다. 배보다 배꼽이 큰 간병비 부담 때문이다. 얼마나 될까? 일 최대 15만원으로 월 450만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의 2배, 노인 중위소득을 넘어선다. 노모를 부양했던 저도 경험했다. 2주 남짓, 입원비 50만여 원에 170만여 원의 간병비를 부담한 것으로 기억된다. 100% 현금에다 세제 혜택도 없다.

이처럼 국민의 사적 간병비용 지출이 2008년 3조6000억원, 2018년 8조원, 올해는 1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초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도 같은 내용이다. 이 같은 불안심리는 간병보험부담으로 이어졌다.

지난 한 해 간병·치매보험이 70%나 급성장했다. 그럼에도 전체 간병보험가입률은 20%정도에 그친다. 노인가입률은 절반인 10%다. 간병비의 국가책임론이 부각되는 이유다.

외국은 어떨까? 영국의 경우, 특정 이상의 재산 소유자 이외는 무료다. 미국은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되고 간병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일본은 2000년부터 전 국민대상 공적보험 보상, 독일은 민간보험과 공적보험의 공조, 캐나다도 정부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민간보험이 보조 역할을 한다. 이처럼 많은 국가가 간병비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지는 공적간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OECD 간병비 부담률이 소득 대비 18%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7%로 높은 것도 공적간병의 필요성에 힘을 보탠다. 그렇다고 간병비의 공적기능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첫 시작은 2010년 경상남도가 실시한 365안심병동 사업으로 확인된다. 1병실당 6명의 입원환자를 공동 간병하는 제도로, 병실당 4명의 간병인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이후 2013년 정부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의 단초로 작용했다. 2019년과 2020년, 경기도의 ‘간병SOS지원’사업과 서울시의 ‘돌봄SOS센터’로 확산됐다. 하지만 수혜 대상이 미미하다. 정부의 간호간병제도는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만 운영되고 병상 비율은 8%다. 게다가 요양병원은 제외다. 경남도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공히 일부의 수혜에 그친다.

간병인의 수적 부족과 연령 및 전문성 등의 문제점도 부각된다. 간병인의 평균연령이 55세이고 외국인 간병인 64%가 중국동포다. 자격 제한도 없다. 즉 간병정책의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물론, 여야 불문한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짐도 이와 무관치 않다. 간병급여제도와 간병비 제로 도입 등에 대한 공약과 법률입안을 앞다투는 배경이기도 하다.

핵심은 간병비 국가책임제 도입, 공적간병서비스 확대, 전문 간병인력 양성 등이다. 하지만 예산 등 여러 문제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한 해 추정예산만 해도 주체에 따라 15조~1조5000억원까지 10배로 벌어져 갑론을박이다.

하지만 마른하늘에 천둥 치기만을 기다릴 순 없다. 이에 간병비 지원정책을 최초로 도입한 경남이 화룡점정으로 마무리까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첩경으로 외국인 간병인제도 도입을 제안해 본다.

특히 경남과 교류관계에 있는 라오스 비엔티엔주를 주목한다. 비엔티엔 주립간호대학의 경우, 한국어 과목 신설에 들어갔고, 한국어학과를 둔 인근 국립대학의 청년들도 한국행을 갈망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젊은 전문가들을 짧은 시간에 도입 가능성이 짙다.

현재 경남도의 365안심병동 사업을 외국간병인 투입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도 호의적이다. 최근 법무부가 추진하는 유학(D-2), 특정활동(E-7)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형 비자시범사업 참여도 한 방안으로 보인다. 간병사업의 선도했던 경남의 화룡점정 역할을 기대해 본다.

황외성(경영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