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재 발생 원청책임 강화…입찰자격 영구 박탈 검토”

과징금 제도 도입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산업재해 근절’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과징금 제도와 파격적인 보상금 지급 등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 각오를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산업재해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조치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방지와 관련해 100분 가까운 토론회를 연 지 2주 만에 산재 방지를 주요 주제로 올려 논의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확보하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 특히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라고 주문했다.

이번 산재 관련 보고는 이 대통령이 여름휴가 뒤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산재 방지 방안을 보고하라’고 한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머리발언을 통해 앞서 산재 근절을 강조한 뒤에도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을 거듭 지적하며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산업재해는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줄이는 방안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