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국민 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참여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상욱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첫 회의에 참석해 사법 신뢰 회복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번 특위는 백혜련 의원이 위원장, 이건태 의원이 간사로 선임됐고 △국민 참여 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전원 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등 다양한 사법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판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대법관 증원, 재판 헌법소원 도입, 외부 전문가 참여 법관 평가 위원회 신설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사법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위 활동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사법개혁은 정치권의 이해득실을 넘어, 국민을 위한 정의 구현의 과정으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를 중심으로 개혁 입법이 조속히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