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기대감에 찬물… 철강업계, 중대재해 불똥

여야,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발의
포스코이앤씨 잇단 중대재해로
국내 건설업계 전반에 ‘비상등’
건설업 의존도 높은 철강업계
철강 생산량·수요 감소 직격탄

건설사의 중대재해로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 'K-스틸법'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사진=포스코 제공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K-스틸법'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사의 중대재해에 묻혀 제속도를 내지 못하며 주춤거리고 있다.

1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4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해 세제 감면과 연구개발·설비 투자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주요 철강도시 포항·광양 등을 '녹색철강특구'로 지정해 인허가 간소화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철강협회도 "K-스틸법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 전환을 동시에 가능케 할 제도적 토대"라며 "정부·국회·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업계 내부에서는 조속한 시행을 통해 수출·내수 모든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포스코이앤씨, DL걸설의 잇단 중대재해로 주춤하는 분위기다.

DL건설은 의정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의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와 임원진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건설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리면서 철강업계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철강업계 안팎에서는 건설사의 잇따른 산재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건설 프로젝트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고 건설자재를 포함한 철강 수요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건설사 중대재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 조치가 현실화되면 건설업계 전반의 프로젝트 지연과 신규 발주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 침체와 금리 부담으로 이미 위축된 건설경기에 추가 악재가 더해지면 국내 철강경기는 급격히 식어갈 것으로 우려된다.

철강업계에 건설시장은 핵심이다.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등 주요 업체는 국내 매출의 40~50%를 건설 현장용 철근과 강판 판매로 확보한다. 건설 프로젝트가 줄어들면 곧바로 철강 출하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K-스틸법은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칫 법안발의에만 그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