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등 활용…1만5천가구 신규 공공주택 공급

기존 계획 2만가구 조기 공급

정부가 노후 청사와 도심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3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용산 유수지, 종로 복합청사 등 기존에 계획된 2만가구를 조기에 공급하고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 등 부지를 활용해 1만5000가구를 신규로 공급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종합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예정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가구를 앞당겨 공급하고,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 유휴 부지를 추가 발굴해 1만5000가구 이상을 새로 짓는다. 이를 통해 총 3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신규 공공주택 용지는 성수동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다. 이와 함께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 등 국유재산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 위탁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방공사(SH·GH 등)까지 확대하고, 개발 계획 단계에서 사전 경제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를 의무화한다. 관리 주체가 다른 인접 국유지의 공동 개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사회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국유 재산 사용료를 2.5%에서 1%로 인하하고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친환경차 산업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특례를 신설·확대한다. 군 공항 이전 지역과 미군 반환 공여구역 등에는 기부대양여 방식 개선, 장기임대 허용, 국유지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확대 등 맞춤형 개발지원책을 추진한다.

국유재산 관리·매각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 재산 매각·교환 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5년마다 하던 행정 재산 조사를 매년 실시해 유휴재산을 조기 발굴한다. 행정 목적 외 사용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재산은 직권 용도폐지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