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경찰서 14곳서 지방의회 국외출장 예산 수사

창원 관할 경찰서 5곳 등 14곳서 수사 진행
경남도와 17개 시군 지자체서 감사
"지방의원 국외출장 존폐 자체 논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도내 경찰서 14곳에 지방의회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 문제를 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및 감사 의뢰 명단을 12일 공개했다. 도내 지방의회 다수가 수사와 감사 대상에 오른 사실이 확인됐다.

창원 관할 경찰서 5곳(창원중부·창원서부·마산동부·마산중부·진해)과 합천·함안·하동·창녕·양산·사천·밀양·김해중부·거창경찰서에 수사가 의뢰됐다. 경남도와 17개 시군 지자체에도 감사가 의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수사와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별 위반 내역과 위반 의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등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비공개 행정처분을 내린 데 불복하는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와 감사 의뢰 지역이 확인됐다.

전국 87개 지방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고, 236개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 의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지역에 수사 의뢰한 내용은 빠져있어서 최소 예산 오남용을 저지른 지방의회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등은 "지방의원 국외출장은 사실상 예산 부정 집행과 예산 낭비의 온상이 됐다. 제도의 존폐 자체를 논해야 한다"라며 "매년 외유성 출장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예산 부정 집행까지 이뤄진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방의원이 국외출장을 갈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항공권 조작, 체재비 과다 지급 등 예산 부정 집행이라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국민 알권리를 위해 어느 의회 어떤 의원이 무엇을 위반했는지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