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뒤엉킨 사업 실마리 찾기, 새 시장 앞에 놓인 과제

■ 떠난 창원시장 남은 대형사업 - 종합 정리

웅동1지구 갈등 빚던 3자 협약
사업정상화 첫 단추 끼웠지만
대형 사업 대부분 상황 안갯속

8개 사업비만 3조 7800여억 원
액화수소설비, 빅트리 등도 숙제
세금 드는 만큼 시민 감시 중요

최근에 가장 질타받는 창원시 사업은 단연 '빅트리'입니다. 344억 원을 들여 도심 공원에 만든 전망대가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은 경악했습니다. 애초 조감도에서 봤던 것과 동떨어진 시설은 '흉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라진 사업이 '빅트리'뿐이겠습니까.

매듭짓지 못한 채 공전하는 창원시 대형사업을 8회에 걸쳐 돌아봤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웅동1지구(웅동관광복합레저단지) 개발, 마산해양신도시, 팔룡터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제2국가산업단지(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로봇랜드 2단계, 창원문화복합타운 등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은 잠깐이고 이후 수십 년간 진척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해법을 찾아야 할 창원시장은 공석입니다.

◇한 발 움직인 사업= 해묵은 사업 중 그나마 변화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진해 웅동1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5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시와 개발공사가 갈등을 빚었지만 3자 협약으로 문제 해결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그동안 진해구 수도동 일원 225만 8692㎡(68만 평가량) 개발에 2008년 시과 개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민간사업자가 2017년 골프장만 조성해 운영하고 2단계 사업은 멈췄습니다. 사업 승인권자인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 미이행 책임을 물어 2023년 공동 사업시행자 지위 지정 취소 처분을 했고, 이에 반발한 시가 소송으로 맞서면서 사업 공전은 장기화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3자 협약으로 시는 시행자 지위 지정 등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했고 대신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단독 사업시행자가 된 개발공사는 7월 28일 새로운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비회원제 골프장 임대 운영 사업' 공고에는 새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확정투자비와 잔여 기반시설 설치비를 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전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치유 기간에 대출을 연장하지 못해 사업 해지가 됐고 확정투자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기간을 애초 2022년에서 2027년까지 연장했습니다. 개발공사는 소멸 어업인이 생계 대책 터를 가지고서도 토지 권리 행사를 못 하는 점을 해소하고자 개발·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전히 불투명한 사업들 = 겨우 한 발 움직인 웅동1지구 사업을 제외하면 여전히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대부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는 20년 넘게 표류하다 지난해 토지보상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면서 내년 착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삼정기업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삼정은 애초 8월에 법원 회생 계획안을 내기로 했지만 기한을 연장해 9월까지 제출할 계획입니다. 시는 구속된 삼정 대표가 나오면 협상을 이어갈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도 소송 문제로 묶여 있습니다. 시는 5차 우선협상대상자 소송에서 승소하면 4차 응모 사업자 재평가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5차 사업자가 낸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는 6월에 기각됐지만 사업자가 항소했습니다.

4차 사업자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점수 배점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습니다. 5차 사업자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4차 사업자는 바로 시에 재평가를 요청했습니다. 시는 재평가 방법을 찾고자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팔룡터널은 사업 재구조화를 두고 시와 사업자가 협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 협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시는 지난해 9월부터 매달 터널 운영비 1억 원을 지원해왔는데, 협상이 길어지면서 올해 12월까지 협약 기한까지 지원을 연장했습니다.

사업자는 최소비용 보전제 방식(MCC·Minimum Cost Compensation)을 제안했고, 양측은 이를 토대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수입, 대출 비용 등 관리 운영비가 책정한 연간 최소 사업운영비보다 적으면 시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터널 통행량 예상치는 4만 5000대가량이었지만 실제는 1만 3000대가량으로 29.3%에 그쳤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교통량을 2만 대 이하 기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해지 지급금(700억~1000억 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협상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달 본 협상을 이어가면서 9월 행정안전부에 예산 부담과 관련한 중앙투자심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제2국가산단은 검찰 수사를 받는 정치 거간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측 인사 투기 의혹으로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올해 2월 국토교통부 국가·지역전략사업지에서 탈락하면서 검찰 수사가 그 이유로 꼽혔습니다. 시는 폐광산 토양 영향 조사 등을 토대로 재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9월 이후에나 국토부와 협의해서 재심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로봇랜드 2단계 사업은 1단계 테마파크 등에 이어서 관광·숙박 시설을 지을 민간사업자를 찾아야 하는데 경기 탓에 여의치 않습니다. 호텔·콘도 등 관광 숙박시설을 조성해야 하는데, 인근 구산해양관광단지와 사업 내용이 겹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경남도는 하반기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3000억 원 넘게 드는 대규모 투자비를 감당할 업체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시 직영으로 개관하려고 했지만 총괄 감독 소송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손을 떼고 창원문화재단이 직영하기로 했지만, 핵심 사업을 진행할 인력이 아직 소송 탓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의창구·성산구 원이대로 1단계 구간(9.1㎞) 개통 이후 마산회원구 3.15대로 2단계 구간(8.7㎞)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는 1단계 운영 1년 평가를 하반기에 마무리해서 2단계 사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1단계 이후 시내버스 출·퇴근 시간이 빨라졌지만 일반 차량은 일부 시간이 늘어나는 부분이 생겼는데, 더 공감대를 마련한 후에 2단계를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르면 올 연말에 설명회 등을 열겠다고 하나 뚜렷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재정 부담 = 구산해양관광단지(2009~2028년) 총 사업비 5170억 원, 웅동1지구(2009~2039년) 총 사업비 3461억 원, 마산해양신도시(2004~2027년) 총 사업비 4925억 원, 팔룡터널(2014~2047년) 총 사업비 1665억 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총 사업비 606억 5200만 원, 제2국가산단(2023~2030년) 총사업비 1조 4200억 원(추정), 마산로봇랜드(2009~2025년) 총 사업비 7000억 원, 창원문화복합타운(2016~2021년) 총 사업비 806억 원 등으로 8개 사업비만 합해도 3조 7800여 억 원에 이릅니다. 물론 여기에는 민간투자와 국비·도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는 8개 사업에만 국한하지 않기에 재정 부담은 더 큽니다. 1000억 원대 액화수소설비 사업 등도 있습니다. 결국 시정 책임자가 해법을 찾아내야 하고 시민이 부담을 나눠서 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하고 따져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시장이 떠나고 남은 대형 사업들을 정리했는데, 내년 6월이 지나면 시장이 남고 대형 사업 부담이 떠나면 좋겠습니다. <끝>

/우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