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첫 '중국 국적' 의원 나올까…이중 국적 금지 법규가 걸림돌

중국과 대만 간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대만에서 중국 국적 입법위원이 처음으로 배출될 여지가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현지시간 12일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제2야당 민중당은 지난 10일 개최한 당원대표대회에서 비례대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중당 비례대표 입법위원 7명이 내년 1월 31일 사퇴하고, 차순위 입법위원 후보자들이 입법위원 자격을 승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후보 중에는 대만 남성과 결혼한 중국 국적자 리전슈 후보가 포함돼 있습니다.

리 후보가 입법위원을 승계하면 대만 최초로 중국 국적 입법위원이라는 상징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대만 언론들은 리 후보가 입법위원을 승계할 경우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데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립노선의 민중당은 지난해 1월 치러진 입법위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 113석 가운데 친중 성향의 야당 국민당(52석), 친미·독립 성향의 집권 민진당(51석)에 이어 8석을 확보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류스팡 내정부장(내무장관 격)은 기자들과 만나 국적법 규정에 따라 이중 국적을 보유한 중화민국(대만) 국민은 국적 제한이 있는 공직에 취임할 경우 취임 이전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취임 1년 이내에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부장은 대만의 민선 공직자는 국적법과 양안인민관계조례에 따라 반드시 중화민국에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국가에 충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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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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