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개통 제3연륙교 무료화되나?...인천 정치권, 헌법소원

3일 제3연륙교 건설 현장 [사진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 = 경인방송] 연말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인천 영종지역 정치권·주민들이 '무료화'를 촉구하는 헌법소원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오늘(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영종을 오가는 도로의 연륙교(영종·인천대교)는 모두 유료"라며 "제3연륙교는 재정도로 성격이 강한 만큼 무료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10여 명과 다음주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인천과 영종도를 오가는 기존 유료도로의 손실 부담금 부담 때문에 올해 말 완공·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의 유료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배 의원은 이런 논의에 대해 "유료도로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무료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유료도로법의 제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무료도로 부재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3연륙교는 길이 4.68㎞, 폭 30m, 왕복 6차로 규모로 인천시 예산과 국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개발 이익 등 총사업비 7천709억원을 들여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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