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 한-미 정상회담, 안보·통상 최선 결과 끌어내야

지난 6월6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트럼프 대통령. EPA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 나선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후 70여년 동안 이어져온 국제 질서를 급격히 재편해가는 가운데 이뤄지는 이번 만남에서 한-미 관계의 향후 모습이 결정된다. 우리가 안보·통상 양쪽 모두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신중하게 국익을 지켜낼 수 있는 최선의 회담 결과를 끌어내야 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이 대통령이 25일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나가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안보)과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경제·통상)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미 동맹’과 ‘자유무역’이라는 두 축에 기대 발전해온 양국 관계는 근본적 변화를 앞두고 있다. 핵심은 역시 ‘중국’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5월31일 ‘안미경중’(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8일 중국·러시아의 군사 위협을 길게 설명하며 “고립주의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즉, 중국과 경제 교류를 줄이고, 무너진 자신들의 제조업 부활을 도우며, 한-미 동맹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시켜 대중 견제의 선봉에 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모두 수용하면, 주요 2개국(G2)의 또 다른 축인 중국과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가야 할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길이 아니다.

반면, 트럼프 자신은 대중 관세 부과 시점을 거듭 연기하고, 엔비디아 칩 수출을 허용하는 등 중국과 타협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 내에선 트럼프가 정말 ‘반중’이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자칫하면 우리 등 뒤에서 미·중 두 대국이 손잡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우리 공동체가 향후 수십년 동안 나아갈 길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역사적 무게를 자각해야 한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면서, ‘쉬운 타협’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