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성장률 3%…국정위, 李 정부 '진짜 성장' 청사진 제시

국정기획위 13일 대국민보고대회
정부 조직개편안 당장 공개 안될 듯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 대통령 자리에 광복 80주년 기념 태극기 달기 캠페인 열쇠고리와 네임택이 놓여 있다. 뉴시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잠재성장률 3% 달성 등 '진짜 성장'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공개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를 쪼개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등의 정부조직개편안 공개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계획과 세부 과제를 발표한다. 지난 6월 14일 출범한 국정위는 두 달간 활동하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달성해야 할 123개 국정 과제와 56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선별했다.

이번 보고에선 '잠재성장률 반등' '코스피 5000 달성' 'AI 산업 활성화' 등 경제 성장 전략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도 '경제 강국'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제시한바 있다. 특히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 펀드 조성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AI·반도체·2차전지·바이오·로봇 등 최첨단 산업 분야 투자로 경제 성장 엔진을 가동하겠다는 취지다.

불법 계엄 사태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복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권력 분산 개헌도 최우선 과제로 선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도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구체적인 개헌 구상이 발표될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해 대통령 결선 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 사회'를 슬로건으로 한 복지 강화 방안도 공개된다.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성장 전략도 발표한다. '5극 3특'은 전국을 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중부권·호남권으로 나누고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 공약인 '행정수도 세종'도 국정과제에 포함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조기 추진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번에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국정위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분야를 떼어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했으나, 한미 관세협상 등의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정위의 국정과제 및 비전을 담은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도 있었지만, 국정위 관계자는 "공식 자료가 아니다"라며 "실제 발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