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공화국 반드시 뜯어고친다”

“목숨보다 돈”…안전조치 미이행은 ‘사회적 타살’
건설현장 재하도급·위험 외주화, 구조적 문제 지목
李, ‘입찰 자격 제한 영구 박탈’ 등 방안 추진 지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는 현실을 반드시 바꾸겠다”며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의 구조를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산업현장의 구조적 문제로 위험의 외주화와 건설현장 재하도급을 지목하며, 산재 발생 시 입찰 자격 제한을 영구 박탈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뿐 아니라 교통사고, 각종 재해·참사, 산업재해 사망까지 여전히 심각하다”며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사는 문제에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할 수 있는데도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의 처벌 규정이 있지만, 사고 이후 점검에 그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현장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며, 산업현장을 일상 점검하고 미이행 시 엄정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험을 하청·외주로 떠넘기고 이익만 취하는 행태는 옳지 않다”며 “제도 내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단속 강화와 처벌 수위 상향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입찰 자격 제한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함께 금융제재,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 상시적인 감시와 관리·연구를 지시하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 등 대형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른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하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첫날 이 같은 산재 사고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직보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산업재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자리에 광복 80주년 기념 태극기 달기 캠페인 열쇠고리와 네임택이 놓여 있다.(사진=뉴시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