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휴전 90일 연장…전문가들 “수년간 계속될 것”

파일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오사카/로이터 연합뉴스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 유예 등을 포함한 휴전을 90일간 연장한다. 시간을 번 양국 정상이 올해 안으로 만날 가능성은 커졌지만, 큰 틀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채 무역 긴장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관세 유예 연장 방안을 담은 행정명령에서 “미국은 중국과 무역 상호주의의 부족과 그로 인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고, 이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달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3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합의에 따라 중국은 대미 관세·비관세 조처 유예를 90일간 유지한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양국 휴전은 11월10일 0시1분(미국 동부시각 기준)까지 지속된다.

미국과 중국은 1~3차 고위급 무역회담 등을 거치며 치닫던 무역 갈등을 완화했다. 지난 5월 제네바에서 1차 회담을 하고 관세율을 115%포인트씩 취소·유예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30%(펜타닐 관세 20% 포함), 중국의 대미국 관세율은 10%가 됐다. 6월 2차 회담에선 미국의 첨단 기술 및 반도체와 중국의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완화에 합의했다.

휴전 연장으로 양국 정상이 올해 안으로 만날 가능성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시엔비시(CNBC)에 미-중이 무역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고, 합의하면 연말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휴전 연장을 두고 “최근 몇주간 미·중이 취한 무역 긴장 완화 조처들과 결합해, 양국이 트럼프-시진핑 회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걸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은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것”이라며, 정상회담의 전제가 될 대타협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큰 틀의 무역 합의는 경제 구조나 정책을 건드리는 국가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정책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미국과 패권을 겨루는 첨단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책에서 중국이 물러설 공산은 적다. 전 미 무역대표부 차관보인 클레어 리드는 미국은 중국에 미국산 대두(콩) 구입 확대, 펜타닐 관련 화학물질 유통 금지, 희토류 공급 확대 조처 등을 요구하고, 중국은 여기에 호응하면서 양국이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거래와 합의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만나 악수하는 모습. AFP 연합뉴스

중국은 미국과 무역 긴장을 관리하는 한편,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나라들의 결집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이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각 나라는 단결해 일방주의·보호주의에 반대해야 한다”며 “중국은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 발언은 브라질과 마찰을 벌이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은 일방적 괴롭힘 행위에 반대하고, 각국의 공동 이익을 수호할 뜻이 있다”고 응답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본격적인 관세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