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조작하는 '뺑뺑이 무역'…집중단속 나선다

<앵커>

코스닥 상장을 노리고 수십억 원의 가짜 수출입 실적을 만든 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친환경 전지부품을 홍콩에 수출한 뒤 물건을 그대로 다시, 국내 위장업체를 통해서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관세청 직원들이 친환경 전지 부품 업체의 창고에 들어갑니다.

해외로 수출했다던 부품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해외 매출이 있는데 여기 있어요, 물건이. (여기로 갖다 놓으라고 해서….)]

이 업체는 가짜 수출 실적을 만들기 위해 홍콩에 부품을 수출한 뒤 다시 국내 위장업체를 통해 물건을 그대로 수입하는 이른바 '뺑뺑이 무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70억 원의 허위 매출로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친환경 전지 관련 국가 지원사업에 참여해 수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수령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 11억 원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이 업체의 임원을 구속하는 등 총 4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런 수출입실적을 왜곡하는 무역경제범죄는 불법적인 국가 보조금 수령 등 부당 이득을 얻는데 악용됩니다.

한 업체는 지배주주의 장남이 소유한 해외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목재를 고가로 수입하는 것으로 조작해 장남이 63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상품 가치가 없는 소프트웨어의 수출 실적이 있는 것으로 꾸민 뒤 30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무역경제범죄 단속 규모는 점점 커지는 추세로, 지난 2021년 2천894억 원에서 지난해 9천62억 원으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조광선/관세청 외환조사과장 : 조작된 수출입 실적을 통해 자본시장이 교란되면 많은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며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있습니다.)]

관세청은 '무역악용 자본시장 교란 대응 TF'를 구성해 수출입 실적 조작 업체들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준희)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