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수도요금 인상 추진...내년 상반기 중 인상률 결정

6월 27일 오후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동구 배다리와 중구 동인천역 일원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에 관로, 빗물받이, 맨홀 등 하수도시설 관리현황을 점검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하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10% 요금을 인상했지만, 노후시설 개보수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천시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은 76.5%다. 요금현실화율은 투입 예산 대비 요금 수익을 말한다. 하수도 서비스 제공에 100원을 투입하면 돌아오는 요금이 76.5원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저조한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은 전국적으로 고질적 문제다. 지난달 환경부에서 발표한 전국 평균 요금현실화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평균 요금현실화율은 45.3%에 그쳤다. 이 가운데 인천의 요금현실화율은 대전(98%), 울산(77%)에 이어 3번째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둔 승기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노후 하수관 개보수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체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중 운영비로만 약 65%가 지출되고, 하수관 등 시설 개보수는 나머지 예산으로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특히 승기하수처리장 사업에는 시비가 3천507억 원(총사업비 4천256억 원)이 투입되는데, 하수도특별회계로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 이에 시는 일반회계 지원과 지방채 발행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요금 인상을 멈춘 지난해부터 다시 70%대로 하락한 요금현실화율도 인상 요인이다. 최근 4년간 인천시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은 2021년 72.7%, 2022년 82.4%, 2023년 80.06%, 2024년 76.5%다. 당기순손실은 같은 기간 524억 원, 270억 원, 415억 원, 2024년 658억 원 발생했다.

이에 시는 내년 초 하수도요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용역 완료 시기는 5월 중으로 전망된다.

타 지자체들도 요금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속속 요금 인상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2030년에 현실화율 80% 달성을 목표로 내년부터 5년간 하수도요금을 9.5%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경기도 화성특례시와 충청남도 계룡시도 최근 인상 계획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3개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했지만 재정이 나아지지 않아 추가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노후 하수관 개보수 예산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시급한 지역을 먼저 처리하고 있고, 2021년 시작된 마을상수도사업으로 상수도 보급이 확대되면서 하수도 처리 수요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에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10% 미만으로 인상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예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