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남은 임기 1년....공약 이행 평가는? [전지적인천시점] 이용창·김명주 시의원
김명주 "공약 40% 이행, 과대평가된 수치, 세부적 평가 필요해"
김명주 "원도심 재개발, 가시적 성과는 어려워...단계적 실행 필요"
이용창 "유정복 시장, 수도권 매립지·GTX 등 대형 현안 속 실질 성과 주목"
이용창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가장 중요해"
김명주 "교통분야 마무리 필요, F-1 유치는 할 필요 없어"
김명주 "반려동물 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 조례,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에 관한 조례’ 준비 중"
이용창 "공교육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준비 중"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승기 변호사
■ 인터뷰 : 인천시의회 이용창 시의원(국민의힘), 김명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전지적인천시점 방송 다시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기 : 경인방송 90.7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도형 앵커 개인 일정으로 인해 제가 대신 진행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지적 인천시점', 국민의힘 이용창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시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의 민선 8기 임기가 약 1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한국갤럽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천2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유정복 시장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남은 1년 동안 유정복 시장의 역점 사업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공약 이행률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4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 수치로만 보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중앙정부와 연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치가 다소 낮게 나왔다는 설명도 있는데요. 이용창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 이용창 : 인천은 국책사업이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GTX는 물론이고, 수도권매립지도 그렇고요. 경인고속도로도 현재 사업 기간이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을 통해 여야가 바뀌었잖아요. 앞으로 우려스러운 건, 현재 여당이 인천과 얼마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을지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기 : 김명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김명주 : 저는 공약 이행률 40%가 실제 유정복 시장이 임기 동안 이행한 부분보다 낫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공약 이행이라는 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지역만 봐도,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도 어려운 상황이고, 9호선 직결 사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도 마찬가지고요.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도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이행률 40%도 오히려 높게 평가된 것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행된 공약들이 분명히 있겠죠. 어떤 것은 이행됐고 어떤 것은 안 됐는지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약 개수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굵직한 공약 중 진행이 안 된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는 것도 있으니 이건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기 : 특히 중앙정부와의 협력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 김명주 : 네, 전국 지자체가 비슷할 겁니다.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사업들이 워낙 많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엔 한계가 있거든요.
조금 우려스러웠던 건, 지난 대선이나 탄핵 정국 당시 유정복 시장의 발언이나 정치적 메시지들에 대해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지자체는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낸다면, 자칫 국비 확보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그 기조에 발맞춰 지자체도 함께 가야 합니다. 지역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승기 : 인천이 잘 되기 위해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남은 1년 동안 유정복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김명주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 김명주 : 유정복 시장은 제물포 르네상스, 즉 원도심 재개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업 규모가 워낙 크고 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엔 무리가 있어요.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벌려놓기만 하고 수습이 안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유정복 시장의 철저한 준비와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너무 오래된 이슈고 현실적으로 종료가 어렵다면,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 이승기 : 이용창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이용창 : 이제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봐야죠. 지난 3년 동안 공약 이행률을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남은 1년을 어떻게 정리하고 마무리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장이나 정권이 바뀌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들이 끊기지 않고 지속되도록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사업이 수년간 멈춘 적이 있었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은 1년 동안 철저히 정리하고,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기 : 그럼 남은 1년 동안 꼭 하나만 뽑는다면, 가장 시급하고 역점을 둬야 할 사업은 어떤 걸까요?
◇ 이용창 : 하나만 고르기엔 너무 많지만, 굳이 하나를 뽑자면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사업입니다.
애초에 유정복 시장은 임기 내 완료를 공약했지만, 현재 계획은 2030년으로 밀렸습니다. 다음 시장 임기 후반까지 가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사업이 길어질수록 예산도 늘어나고 시민 불편도 커지죠.
그리고 GTX Y자 노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포에서 부천까지 노선은 예타가 통과됐지만, 인천공항에서 부천으로 연결되는 노선은 아직입니다.
이런 중요한 교통 인프라 사업들이 어느 한 쪽이라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압박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이런 상황까지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중앙정부 탓만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책임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기 : 김명주 의원님은 역점 사업으로 굳이 한 분야를 뽑는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 김명주 : 저도 교통 분야를 꼽고 싶습니다. 방금 이용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GTX Y자 노선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도로망과 교통망 문제도 시급합니다. 검단신도시 개발은 해놓았지만, 정작 도로 사업은 제때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우선 추진 중인 사업들은 빠르게 마무리하고, 공약 사업 중 이미 진행 중인 것들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은 되도록 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F1 그랑프리 유치 같은 경우, 시민들의 환영도 거의 없는데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이승기 : 기존 사업에 집중하자?
○ 김명주 :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유정복 시장이 다음에 다시 시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임기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기 : 자, 이제 시정과 인천시 정책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두 분 의원님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임기가 1년 남았다는 건, 지난 3년을 보냈다는 의미잖아요. 그동안 발의하신 조례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 이번에는 김명주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 김명주 :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벌써 3년이 넘었고, 저희도 임기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제가 발의한 조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검단 지역에서 발생한 공사 차량 문제와 관련된 조례입니다.
검단신도시 개발로 인해 원도심에 대형 공사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서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사고 위험도 컸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았죠. 임기 초에 발의한 조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대형 건설 차량 통행 제한 조례'인데요. 어쩔 수 없이 공사 차량이 다녀야 하는 도로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차 경고 후에도 계속 난폭 운행을 하거나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경우, 4.5톤 이상의 건설 차량 통행을 특정 시간에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이승기 :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의미 있는 조례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준비 중인 조례가 있다면요? 하나만 꼽자면요.
○ 김명주 : 지금 준비 중인 조례는 '반려동물 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 조례'입니다. 과거엔 강아지를 마당에서 키우고, 때로는 학대하는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관련 단체에서도 꾸준히 요구해왔던 내용인데요. 초등학교나 유치원 교육과정에 반려동물 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승기 :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언제쯤 발의하실 예정인가요?
○ 김명주 : 네, 지금 준비 중이고요. 다음 8월 회기 때 발의할 예정입니다.
◆ 이승기 : 우리나라 반려인이 한 1천500만 명쯤 되죠. 저도 반려인이긴 한데요, 의원님도 강아지 키우세요?
○ 김명주 : 네,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가족 같아요.
◆ 이승기 : 막내 동생처럼 느껴지시죠. 이번에는 이용창 의원님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발의하신 조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건가요? 많으시겠지만 하나만 꼽아 주세요.
◇ 이용창 : 하나만 고르라 하셨지만, 두 가지가 짝을 이루는 조례라서 함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조례', 두 번째는 '장애 교원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입니다. 먼저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조례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이들 예컨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 조손 가정 등 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정신건강 상태까지 진단하고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봤습니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부모 손 잡고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교육청이 지정한 공간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 조례입니다.
◇ 이용창 : 그리고 장애 교원 처우 개선 조례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교사들이 차별 없이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를 딛고 교사가 된 분들은 아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교육적 본보기가 되거든요. 이 조례는 단순히 장애 교사의 복지 향상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조례 모두 매우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기 : 남은 1년 동안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 조례가 있다면요?
◇ 이용창 : 제가 교육위원장이기도 해서, 지금 준비 중인 조례는 공교육 격차 해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 현실이, 아무리 똑똑하고 의지가 있는 아이여도 가정 형편이 어렵고 사교육을 못 받으면 교육 격차가 커지는 구조예요.
제가 교육부장관이나 대통령은 아니지만, 인천 안에서만큼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에선 구 예산으로 EBS 강의 제공 등 사교육을 일부 대체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인천시와 교육청이 함께 공감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 이승기 : 학원이나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공적 차원에서 학습 지원을 해주는 거군요?
◇ 이용창 : 맞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공교육 강화"라는 말만 해왔지, 실제로 실효성 있게 추진된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이젠 진짜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기 : 김명주 의원님, 준비 중인 조례 하나 더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김명주 : 네, 다소 민감한 내용인데요.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동안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이승기 : 약간 노동계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비슷하군요?
○ 김명주 :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데 의정활동비를 받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시의회의 상황이 민감해서 동료 의원들과의 협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야당 원내대표로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승기 : 자, 오늘 '전지적 인천 시점'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 여러분의 제보가 인천과 경기를 변화시킵니다.
[구독] https://v.daum.net/channel/551718/home
[전화] 인천본사 032-830-1000 / 경기본사 031-225-9133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경인방송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