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3세 미만으로 확대…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30%로

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 이하' 확대 추진
장애인연금 수급자 35만→58만 늘어날 전망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이 100% 부담하는 요양병원 간병비는 중증환자의 경우 30% 이내로 부담을 낮춘다.

서울 강동구청 열린뜰에서 성내푸른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안전 홍보 우산’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됐으며,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국정과제는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현행 215명에서 344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공약했으나 이보다는 연령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개인이 100% 부담하는 요양병원 간병비는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급여화해 2030년엔 본인 부담률을 30% 이내로 낮춘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애인연금은 지금은 없어진 장애인등급을 기준으로 1·2급과 3급 중복(3급 장애 외에 또다른 장애가 있는 장애인) 장애인에게 지급되는데 이를 3급 단일 장애인으로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현재 34만 9000명에서 58만 4000명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도 주요 사안 중 하나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상병수당 도입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부부감액·국민연금 감액 개선 등도 국정과제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