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남아공·브라질 고강도 비판…‘트럼프 입김’ 과도했나

남아공엔 ‘백인 농민 집단학살’, 브라질은 ‘표현의 자유 억압’ 지적
엘살바도르, 이스라엘 등은 비판 대폭 축소해
관계자 “트럼프 인사가 보고서 전면 재작성”

미국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엘살바도르와 이스라엘, 러시아에 대한 인권 비판은 대폭 축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고서에 정치적 입김이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11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2024 인권보고서는 남아공 정부의 ‘백인 농민 박해’와 브라질 좌파 정부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 탄압’이 핵심 쟁점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매년 국가별 인권 상황을 평가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로, 망명 심사나 추방 재판 등 국내외 법적 절차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영향력 높은 문서로 평가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히 남아공 정부의 토지 수용 정책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강조해 온 ‘남아공 백인 농부 집단학살(genocide)’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이 백인 토지를 몰수하고 있으며 남아공 백인들이 집단학살을 당했다는 주장을 지속 제기해왔다.

지난 5월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미국의 남아공 대사 추방과 원조 중단, 남아공 백인에 대한 난민 지위 부여 등을 강행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남아공 내 반유대주의 사례도 별도 항목으로 기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브라질 보고서에는 좌파 정부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했다고 주장, 보우소나루 수사를 주도한 알렉산드리 지 모라이스 대법관이 X(구 트위터) 계정 100여 개를 정지시킨 사례가 명시됐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에게 패하자 쿠데타를 모의한 것을 전면 부인,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트럼프 대통령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내용과 더불어 작성 과정 또한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WP가 인용한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보고서 내 일부 표현과 부정확한 사실관계에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반발, 초안 작업에서 이탈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보고서를 전면 재작성한 상태다.

이에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지나치게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즈라 제야 전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인권정책을 왜곡해 정치적 동맹을 보호하고 비판 세력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WP는 미국 국무부가 이 보고서에서 이스라엘과 엘살바도르, 러시아의 인권 침해에 대한 표현을 완화하고 분량도 줄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예컨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작성된 2023년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 사례 분량이 100페이지 이상이었다면, 올해 초안에선 25페이지로 축소되는 등 확연히 상반되는 지점이 관측됐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