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사면·복권되는 윤미향에 엇갈린 시민단체 반응

전날 오후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사면 명단엔 윤미향 전 의원도 포함됐다. /사진=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뒤 진보 진영 시민단체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민주 위안부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는 12일 "사면 소식을 듣고 당혹스러웠다. 생존 피해자는 6명 남짓인데, 모두 말문을 잃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광복절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린 정부에 큰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했다. 협의회는 2020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품 불법 모금과 부실 회계 의혹이 불거지자 위안부 피해자 가족들이 결성한 단체다.

이용수 할머니의 수양딸 A씨는 "이미 사면이 결정됐는데 뭘 어쩌겠나. 당사자가 국민들을 잘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일에 신경을 쓰면 며칠씩 잠을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셔서 (이용수 할머니에게) 말씀도 못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연의 회계처리 의혹과 당시 윤 전 의원 비위 의혹을 처음 폭로한 당사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특별사면·복권됐지만, 이들이 충분한 책임을 졌는지 의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만 초래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위안부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윤 전 의원은 횡령으로 처벌받고도 후원자 2명에게 지급해야 할 12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반성하지도 않았다. 이런 사람을 사면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전날 오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면 찬성 입장도 있다. 이국언 일본근로정신대 대표는 "지난 정권이 부당한 프레임으로 짜맞추기 수사를 해 1심에서 무죄로 본 걸 2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침묵을 지켰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광복절 특사 관련해 경제사범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전날 사면·복권을 받았지만, '피해자를 이용해 사익을 챙긴 마녀'라는 프레임은 여전한 것 같다"며 "피해자 할머니들께 '살아 계실 때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겠다'라고 한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윤 전 의원 등을 사면, 복권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이중 1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횡령 액수를 7958만원으로 늘렸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확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판결을 확정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