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중국과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분업

中 본토선 코인 통제하면서
홍콩서 유용성·위험성 실험
무역 비용절감 나서는 한편
달러패권 도전할 기반 다져
韓도 도입 전 충분히 검토를

홍콩통화청은 지난 8월 1일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시행하고 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다. 내년 초쯤 첫 면허가 나올 것이라고 한다. 사업자는 홍콩달러뿐 아니라 역외위안화(CNH)나 미국달러도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나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다소 의외의 진전이다. 중국은 일찍부터 가상화폐공개(ICO) 및 거래소 설립을 금지했고(2017년 9월), 2021년 9월부터는 아예 가상화폐 채굴, 보유, 거래를 전면 금지한 상태다.

하지만 중국과 홍콩 사이의 정책 불일치는 사실은 의도된 분업이었다. 즉 중국은 본토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의 자생적 성장을 철저히 통제했지만, 역외 금융 및 통화 허브로 활용해 온 홍콩에서는 가상화폐의 유용성과 안정성을 실험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 왔다. 홍콩통화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첫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2022년 1월이다. 본토에서 강력한 금지조치가 내려진 지 겨우 4개월 뒤다. 이후 2년 이상 홍콩에서는 공청회 등 홍콩통화청이 주도하는 준비작업이 진행됐다. 2024년부터는 실제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사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실시했다. 중국 최대의 온라인 유통업체인 징둥(JD)과 SC 홍콩 등 3개 사업자가 여기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종합해 2024년 말 조례안을 발표하고 2025년 5월 입법을 통해 확정한 후 8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이다.

홍콩에서 진행된 실험을 통해 중국은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간 무역결제에 활용할 경우 지불, 청산, 결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SWIFT망 등을 활용하는 기존의 시스템으로 3~5일 걸리던 결제 소요시간이 8초로 줄어들고 기업들이 무역결제를 위해 묶어놓는 유동자금이나 지불하는 수수료도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의 관심은 경제적인 거래비용 절감에서 멈추지는 않는다. 6월 18일에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공개연설을 통해 기존의 달러체제가 많은 불안정성을 노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제재의 수단으로 쓰이는 등 지정학적으로 무기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국제통화체제가 달러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다극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블록체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기술적 발전을 활용하면 기존의 국제지불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실험이 최종적으로 미국의 달러체제를 우회하고 대체하는 전략적 목적을 지향한다는 점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이미 자생적으로 거대한 가상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형성한 미국은 7월 17일 이른바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켜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했다. 스테이블코인 활성화가 미국 국채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복안(腹案)이 담겼다고 한다. 중국도 홍콩을 실험장으로 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 간 무역거래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고 달러체제에 도전할 기반으로도 활용하겠다는 것이 중국이 생각하는 용도와 목적이다.

새로운 문물을 도입하는 데는 비용과 위험이 따른다. 비용을 감수할 만큼 도입의 이익이 뚜렷해야 하고, 위험에 대한 검토와 준비도 충분해야 한다. 미국은 국채수요 확대라는, 중국은 결제비용 절감과 달러체제 도전이라는 용도와 이익을 제시한다. 미국은 시장을 통해, 중국은 실험을 통해 수년간 다양한 위험을 검토하고 대비했다. 우리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논의 중이다. 설득력 있는 기대이익 제시와 충분한 위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