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현장 셧다운’ 포스코이앤씨, ‘광주시 2100억 분쟁’ 중재도 일시 중단

고형연료(SRF) 발전시설 운영비 2100억 갈등
8차 중재 앞두고 중단…“여론 악화 의식한 듯”
광주시 “사안 복잡해 법원 3심 통해 판단해야”
포스코이앤씨 “손실 커져 중재심판 받아야”

포스코이앤씨가 전국 103개 현장의 공사를 중단한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21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두고 진행 중이던 중재 또한 일시 정지됐다. 당분간 실무진 협의를 거칠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기 힘들어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연이은 인명사고로 건설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한 상태이고 금융조달 비용도 늘어가는 와중이라 ‘엎친 데 덮친 격’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12일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광주시 고형연료(SRF) 발전시설 운영비 분쟁과 관련한 대한상사중재원의 8차 중재 심리가 잠정 중단됐다.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인명사고로 ‘영업정지’, ‘면허박탈’ 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시민단체 등 여론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광주 SRF 시설 내부 사진./연합뉴스

정희민 전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지난 4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만나 논의에 나섰지만, 하루 뒤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4일은 포스코이앤씨의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근로자가 감전사고를 당한 날이다. 당일 정희민 사장과 담당 임직원들은 약속장소로 향하던 중 이 소식을 접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업계 고위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가 광주시와 SRF 운영비용 문제를 두고 딱히 어떠한 협의가 진행된 것은 없는 걸로 안다”면서 “현재 여론이 너무 안 좋아 중재가 중단된 것”이라고 했다.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의 갈등은 8년 전부터 시작됐다. 포스코이앤씨가 대표사로 있는 ‘청정빛고을’은 2017년 광주시와 생활폐기물 중 일부를 파쇄, 건조해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2032년 1월까지 15년간 광주시는 청정빛고을에 위탁처리비를 지급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광주SRF는 각종 소송으로 4년간 가동이 중단됐다. 이에 청정빛고을은 2011억원의 운영비를 광주시에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당초 포스코이앤씨가 요구한 운영비는 78억원이었지만, 신청취지를 변경하면서 2100억원을 요청했다. 장기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실과 유지관리비, 금융비용 등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포스코이앤씨 측의 입장이었다.

광주시는 중재를 잠정 중단한 현 시점에서 실무 협의를 진행해 보고, 결과가 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따져보자는 입장이다. 당초 포스코이앤씨에도 이같이 입장을 전달했지만, 포스코이앤씨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많이 다르니 일단은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이라면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금액, 사업내용이 복잡하고 중재 기간도 오래 걸렸으니 소송을 통해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광주시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중재심판을 받자는 입장이다. 중재심판은 3심제인 일반 민·형사 재판, 2심제인 행정소송과 달리 한번의 판단으로 종결되는 단심제다. 중재중단도 양측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법원에서 3심까지 가게 되면 손실이 나는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돼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중재심판으로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전국의 모든 현장의 공사를 중단하면서 하루에 1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영업중단’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중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신용도를 우려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금융권에서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자금조달 금리를 높이고, 리파이낸싱 시 자금보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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