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13일 대국민보고…개헌·검찰개혁 등 123개 국정과제 ‘주목’

조직개편 구체 언급 없이 ‘재정 책임성’ 거론 관측
AI 중심 성장 밑그림 속 균형 발전·기본 사회 내용 담길 듯

[국정기획위원회 제공]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오는 13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발표하는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하며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이재명 정부 5년 간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할 계획이다.

국정위는 12일 대국민보고회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정부 5대 국정 목표, 23개 추진전략 등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14일 출범한 국정위는 두 달간 활동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달성해야 할 123개 국정 과제와 56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선별했다.

정부가 추구해야 할 거시적인 목표와 국가비전을 함께 제시, 향후 정부가 이를 나침반 삼아 국정을 꾸려나가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정부가 5년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선정됐다.

국정위는 에너지 고속도로 신설, 코스피 5000 달성, 기본사회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비롯해 최근 국무회의 등에서 강조했던 생명·안전사회 정책 등을 중점 전략과제로 선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획재정부(기재부) 예산편성권 분리·금융위원회(금융위) 해체 등 정부조직 개편안은 대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청 폐지 등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 등 원론적인 내용만 국정과제로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에너지부 등 별도의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 역시 일단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국정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는 국정과제를 가다듬는 일을 한 것이지, 특정 부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위의 국정과제 및 국가비전 등이 담긴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정위 관계자는 “해당 자료가 공식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다”라면서 “실제 발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