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국방비 40조 증액?…트럼프, 이재명 대통령에 내밀 카드는

[the300]오는 25일 이재명-트럼프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개최…관세협상서 빠진 안보 현안 집중 논의될듯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 대통령 자리에 광복 80주년 기념 태극기 달기 캠페인 열쇠고리와 네임택이 놓여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12.

오는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 '동맹 현대화'란 명목 아래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역할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를 대폭 늘리라는 압박도 예상된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정상은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첫 회담을 가진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선 앞선 관세 협상 당시 다뤄지지 않은 안보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한국을 상대로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동맹 현대화의 핵심인 주한미군 역할 확대는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뿐 아니라 대만해협 등 동북아 전반으로 넓히는 것까지 포함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1)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워싱턴 D.C.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배치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2025.8.11./뉴스1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8일 국방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주한미군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치 전력 등 역량이 중요한 것"이라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방비 증액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였던 국방비를 3.8%로 증액하기를 요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한국의 실제 국방비는 약 61조원으로 지난해 기준 GDP 대비 2.3%다. 미국이 요구한 대로 GDP 대비 3.8%(약 100조원)를 국방비로 할애하게 되면 약 39조원을 증액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달러(약 13조5000억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회의에서는 나토 32개 회원국의 GDP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데 공식 합의했다. 이는 현행 나토 회원국 평균 국방비 비율 2.6%의 두 배 수준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도 미일 관세 협상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여전히 관련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은 주일미군 주둔 경비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연습(CMX)이 시작된 12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가 계류되어 있다.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훈련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하며 당초 기획된 야외 기동훈련(FTX) 40여 건 중 절반가량인 20여 건은 폭염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월로 연기됐다. 한편 연합훈련 시나리오와 연계되거나 미 측의 장비가 사용되는 훈련은 8월에 정상 시행할 예정이다. 2025.8.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도 중요한 의제 중 하나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전작권 전환의 추진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서두르기보다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에 맞춰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브런슨 사령관 역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 여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등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검증하는데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 현재 2단계인 FOC 검증이 진행 중으로, FOC 대상 부대 검증은 대부분 완료됐지만 미래 연합사 관련 FOC는 아직 최종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이란 오해도 불식해야 한다. 백악관은 이 대통령의 당선 논평에서 취임 축하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달 17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는 자리에서 "한미동맹과 한미관계를 최우선으로 모든 문제를 다뤄왔다"며 "미국도 자신에 대해 그런(친중)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주한미군 감축과 성격 변화,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증액에 대해선 서로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합의를 미리 구해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등 문제에 대해 큰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는 치열하게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문구를 희석하려 할 거고, 미국은 가능하면 (중국 대응 등에 대한 문구를) 하나라도 더 넣으려고 할 것"이라며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지기 위해 우리에게 얼마나 (외교적) 공간이 주어졌는지 (실무 차원에서)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