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눈치보나…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올해 안 낼수도

2018년부터 탈북민 증언 바탕 매년 발간
당국자 “작년 이후 새로운 진술 많지 않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기정동 마을. 2024.4.16. 뉴시스

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해온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여부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2024년 (보고서) 발간 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 반영할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간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취지다. 매년 200여 명의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대부분이 제3국에 장기간 체류하다 입국하는 만큼 북한 인권의 최근 실태에 대해 새로 반영할 증언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뒤 2018년부터 매년 탈북민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내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행해 왔다. 문재인 정부에선 탈북민의 개인정보 노출과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보고서를 ‘3급 비밀’로 지정한 뒤 비공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과 지난해는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다.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매년 만들던 보고서를 올해 갑자기 안 내겠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북한이 반발할 만한 건 전혀 하지 않겠다는 눈치 보기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