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개헌 앞세운 123개 국정과제 공개한다… 필요 재원은 210조원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 밑그림을 그려온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어 123개 국정과제를 공개한다. 지난 6월 출범한 국정위는 지난 두 달 동안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세부 실천과제를 모색했다.

국정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과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국정원칙을 토대로 정치·사회, 경제·산업, 지역균형, 복지·문화, 외교·안보 5개 분야의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 국민 개헌 추진… 100조원 국민성장펀드 조성, AI·에너지 고속도로 최우선순

정치·사회분야 핵심 과제로는 개헌이 가장 앞에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군대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검·경 개혁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해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재난 대응과 안전·치안을 강화해 생명과 안전이 우선하는 사회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한다.

경제 분야에선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기술 도약을 바탕으로 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에게 고루 나누는 분배, 공정시장 구축을 3대 축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는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를 조합해 유망기업에 필요한 자금과 인프라 투자를 지원한다.

국정위는 산업 분야 우선순위 과제로 AI와 에너지 고속도로를 가장 먼저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산업화의 밑거름이 됐고, 1990년대 후반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이 디지털 전환을 견인한 것처럼, AI·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확산 과정에서 주요 발전원과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처 간의 거리가 멀어진 계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하는 것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시장에서는 AI를 접목시켜 공급과 수요를 매칭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 복지 정책과 관련해선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를 슬로건으로 출생부터 노후까지 촘촘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과 기획위원, 전문위원들이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열린 국정위 '기술과 아이디어로 혁신하는 우리곁의 AI 클러스터' 현장방문 행사에서 원격조종을 통한 데이터수집 및 모방학습 추론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 K-컬처 시장 300조 규모 성장… 전작권 전환·남북회담 재개 추진

국정위는 문화산업을 육성해 ‘K-컬처시장’을 300조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외국인 방한 관광객을 300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예술을 육성할 조직으로 ‘문화강국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외교 ·안보 분야 핵심 과제로는 ‘임기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다만 전작권 문제는 대한민국 안보의 주춧돌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무리한 추진은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서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남북 관계 대전환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된다. 현재 기능이 멈춘 남북연락채널을 재가동하고, 남북회담과 민간교류, 인도적 협력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해 남북 평화 공존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역대정부가 체결한 남북합의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지금도 남북 대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회복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지역균형성장 정책으론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5극3특은 수도권 포함 전국을 5개의 거점 권역으로 나눠 성장 거점으로 삼고, 강원, 전북,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자치권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성장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성장전략회의도 신설해 지역성장 담론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래픽=정서희

◇ “국정과제 재원 210조”… 세입 94조 늘리고, 지출 116조 줄인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국정위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210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210조원의 재원은 94조원의 세입 확충과 116조원의 지출을 절감으로 조달한다. 1년 단위로 줄이면 매년 19조원씩 세입을 늘리고, 23조원씩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실시하는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증가할 세수 규모는 36조원으로 추산됐다. 이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추가로 58조원의 추가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매년 23조원씩 지출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기재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출구조조정을 하는 규모는 통상 10조원 규모다. 이보다 2배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는 건 역대 최대 수준의 고강도 지출 재구조화를 매년 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한 차례 고강도 지출재구조화를 한 상황에서 이듬해 또다시 고강도 지출 절감을 추진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재부 예산실장을 지낸 익명의 인사는 “역대 최대로 고강도 지출 재구조화를 했을 때의 지출 절감 규모가 24조원”이라면서 “매년 이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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