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OECD 평균'으로 줄인다…8조원 투입

국정기획위 노동 분야 국정과제

산재 사망자 '1만명당 0.29명' 감소 목표
국정위, 노동 분야 국정과제서 발표 예정
산재 보상 처리 기간 단축도 추진 과제로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진행하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의 산재 사망사고는 1만명당 0.39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2030년까지 산재 사망사고율을 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으로 끌어내린다는 구상이다.

산재 근절은 지난 대선 과정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줄곧 외쳐온 구호다. 이 대통령은 최근 휴가에서 복귀한 직후에도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산재 보상의 현실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산재 보상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긴 탓에 그간 노동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지 못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지난해 기준 산재 보상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이다. 산재 보상을 기다리다가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적잖게 발생했다.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산재 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을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국정기획위는 12대 중점 전략과제 가운데 하나로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를 포함시켰다. 산재 사고율 감소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감축과 연간 노동시간 단축·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진 등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노동 분야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8조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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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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