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정은경, 합성 니코틴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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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광주 북구 오치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광주 북구 돌봄 통합지원 실행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담배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건 임진왜란 무렵이다. 원산지인 남아메리카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일본 등을 거치면서 명칭도 타바코(tabaco)-담파고-담배로 변했다는 게 일반적인 설명이다. 프랑스 외교관 장 니코는 담배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겼는데 주성분인 니코틴도 그의 이름에서 나왔다. 우리나라에도 처음엔 약초로 알려져 어린아이도 피웠다. ‘젖만 떼면 담뱃대를 문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실학자 이익은 이로운 것보다 해로운 게 더 많다고 경고했다. 지금도 담배는 발암 물질과 중독성 탓에 각종 규제를 받는다. 그런데 사각지대가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 잎’을 원료로 쓴 경우에만 담배로 보고 있다. 연초 잎을 쓰지 않고 화학적으로 합성된 니코틴으로 만들어진 액상 전자담배는 법적으론 담배가 아니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성 니코틴’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국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등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해로운 만큼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은 모두 합성 니코틴을 강력 규제하고 있다.

□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청소년 건강도 위협한다. 법적으로 담배가 아닌 탓에 학생들은 합성 니코틴을 무인 자판기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매하고 있다. 청소년 흡연자 3명 중 1명이 액상 전자담배로 시작한다고 한다. 모양도 예쁘고 문턱이 낮은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결국 청소년 흡연율을 올리는 셈이다. 최근엔 액상 전자담배로 위장한 신종 마약까지 유통될 정도다.

□ 합성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담배 관련 각종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연간 누락 세금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국회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10건이나 올라와 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건 의아한 일이다. 국민 건강보다 업계 로비가 우선일 순 없다. 코로나19 전쟁에서 국민을 지킨 정 장관이 각주구검이 된 담배의 정의를 바로잡고 청소년 건강도 지켜주길 기대한다.

박일근 수석논설위원 ik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