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중처법 우려”…중소기업계, 정부 “현장 목소리 반영”(종합)

노용석 중기부 차관, 오기웅 중기중앙회 부회장 등과 간담회
中企, 노동·산업안전·근로시간 전방위 현안 제기
중기부 “관계부처와 협력, 제도 개선 노력”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계가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근 노동환경 변화를 둘러싼 불안과 우려를 정부에 전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처벌 수준 조정, 주4.5일제 신중 도입 등을 포함한 노동·안전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오 부회장은 “노동문제는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매일 마주하는 문제로 현장 애로가 많다”며 “중소기업들은 미국발 관세, 상법 개정안 등의 여파로 어려운 시기 보내고 있다. 이 와중에 노동 관련 제도가 급격히 변하고 있어 경영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논의되는 노동이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우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 개선 및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주52시간제의 경직성 △주4.5일제의 신중한 도입 △일률적인 정년연장보다는 재고용 중심의 고용정책 검토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노란봉투법과 주4.5일제, 정년연장 등 ‘노사관계의 근본 변화’라 불릴 수 있는 법안과 정책들이 한꺼번에 논의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52시간제, 주4.5일제 등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요청했다. 오 부회장은 “경직되고 일률적인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목소리가 많다”며 “생산성 향상은 없고 임금 삭감도 없는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오 부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안전설비를 갖추고 내부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달리 인증·평가 제도에서 노력과 성과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 차관은 이에 대해 “산업안전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핵심 가치이며 정부와 기업 모두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답했다. 이어 “전문인력 부족, 안전설비 투자 부담, 제도 변화에 대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를 잘 알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력해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성 확보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 설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 차관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이자 고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정책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