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임금체불 근절…지자체·사업장 감독권한 부여

정부가 근로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과 '중앙·지자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자체는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있고, 정부는 지자체의 노동 담당 인력과 조직 확충, 근로감독 인력에 대한 역량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의체를 통한 표준지침 마련, 감독행정 전산시스템 공유 등 제도화 작업에 대한 협의도 이뤄졌습니다.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특화 안전 점검 실행 등도 논의됐습니다.

권 차관은 "주무 부처로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후진국형 산업재해와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일하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구분 없이 온 나라가 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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