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조국 사면제한법' 추진에 혁신당 "세수하고 컷오프 정신 충격 이겨내라"

주진우 "공정 경쟁 저해 범죄 사면 대상 제외"
소급 어려워도 '공정' 이슈 정치 쟁점화 가능
조국혁신당 "주, 사면법 개정 논할 자격 없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는 이른바 '조국 사면제한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조만간 입시 비리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한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주 의원은 언론을 통해 "이달 중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이 일으킨 공정 경쟁을 저해한 범죄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경제 범죄 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법안에는 입시비리·채용비리·입찰비리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한 범죄를 비롯해 뇌물·정치자금법 위반·김영란법 위반 등 금품 수수 범죄, 강력·마약범죄 및 이를 비호한 범죄의 경우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사기·횡령 등 경제 범죄 중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와 정치인인 경우 범죄로 인해 선거 불이익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어려워 조국 전 대표에게 직접 적용은 어렵지만 '공정' 이슈를 띄우며 여론전에 나설 수는 있습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이나 외환죄, 군사반란 등의 범죄는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함께 처리하거나, 둘 다 통과시키지 못하게 만들 여지도 있습니다.

조국 前 조국혁신당 대표

이에 조국혁신당은 주진우 의원을 향해 "사면법 개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오늘(12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경선 컷오프의 정신적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양"이라며 "갑자기 사면법을 고치겠다고 나섰다"고 비꼬았습니다.

한가선 대변인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여의도 파견 검사답다"며 "대통령 사면권 마저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주진우 의원이 윤석열 정부 법률비서관이던 시절,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특별사면된 자들이 있다"며 "군대를 동원해 여론조작을 했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단체장직을 상실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과 윤석열과 김건희 밑에서 호가호위 했던 자가 특별사면에 대한 시시비비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진우 의원에게 충고한다"라며 "찬물로 세수하고 정신 좀 차려라"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